이혼전문 법원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연행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집회에서 충돌이 발생한 직후 “민주노총이 불법 집회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주장했지만, 구속영장 신청서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시민사회의 윤 정권 비판 움직임에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면서 무리하게 구속을 시도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모씨(42), 강모씨(43)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피의자가 범죄 혐의에 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어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며 쫓아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는“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를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고 계속된 추궁과 함께 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구독자가 운전하는 등 차량 2대와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
세종시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신개념 교통카드로 도입한 ‘이응패스’를 모바일로도 선보인다.세종시는 시민들의 이응패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이응패스는 매월 2만원을 내면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세종시 내 모든 대중교통 수단과 대전 지하철 등 주변지역 대중교통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 형태의 교통카드다. 지난 9월 출시된 이응패스 사용자는 현재 4만여명으로, 두 달만에 세종시 전체 인구(약 39만명)의 10%를 넘어섰다.현재 이응패스는 실물 카드로만 이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도입되면 다음달부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삼성페이와 모바일티머니, 신한솔(SOL)페이, 페이코티머니, 갤럭시워치티머니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이 가능해진다. 아이폰의 경우 향후 애플페이에 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되면 추가로 이응패스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기존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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