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관련 기록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발언 기록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는데, 관련 문서를 빨리 확보해 계엄에 가담한 이들의 혐의와 범죄 가담 정도를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비상계엄 발령에서부터 해제 때까지 생산된 정부 기록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주요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점검반을 구성했는데 각각 국방부·행안부·국가정보원·경찰청·합동참모본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등의 기록물을 살펴볼 예정이다. 계엄 선포 전후에 생산된 기록물이 제대로 등록됐는지 등을 살피고, 기록물 본문에 명시된 첨부서류가 제대로 보관돼 있는지를 확인한다.계엄 관련 기록물을 통해 파악해야 하는 것은 계엄 준비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밤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0일 직무정지된 상태다.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보사 요원 약 10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실에 불법적으로 투입해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문 전 사령관을 내란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은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의 설계와 포고문 작성 등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있다.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은 지난 14일 “노씨(노상원 전 사령관)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매우 친밀한 관계였고 최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통화했다고 한다”며 “3일 내란 사태 당시 새벽에 김 전 장관을 만나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4일 내란 사태가 종결된 이후에 다시 김 전 장관과 통화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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