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헌법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헌재 재판관 6명은 이날 오전 10시 재판관 회의를 열고 주심 재판관 지정 및 향후 심리 절차를 논의했다. 주심 재판관은 전자 배당 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정 재판관은 이를 통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정 재판관은 강원 양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연수원 수료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법원장을 거쳤다. 현직 헌재 재판관 6명 가운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해 임명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정경유착 사건 항소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의 제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이 모두 부정선거 의혹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는 “구체적 증거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도 “부정선거 의혹이 증명된 바 없다”고 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계선(서울서부지법원장)·마은혁(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조한창(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에게서 부정선거론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민주당이 추천한 마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최근 공직선거에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 다만 현재 정치적으로 논란이 있는 사안이고 계속 중인 탄핵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며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건 조심스럽다고 답했다.역시 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는 같은 질의에 “일각에서 부정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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