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리가중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총 25차례 행사했다.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최다 기록이다. 어렵사리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해 국회로 반려돼 최종 폐기되거나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법안에는 당사자들의 울분과 피땀이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에게 거부당한 사람들은 “소통 대신 거부만 있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탄핵안이 통과됐어도 과제는 쌓여 있다”고 말했다.양곡관리법권혁주전농 사무총장“농업 책임지지 않는 국가 쌀값은 임의로 낮추면서기후 재난 대응도 안 해”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1호 법안이다.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 탄핵이 계엄 때문에 ‘갑자기’ 온 것은 아니라고 했다.권 사무총장은 “계엄을 계기로 촛불이 폭발한 것도 맞지만 지난달...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이 16일 윤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출석 통보 절차를 일제히 밟았다.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경찰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인사 5명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도 윤 대통령 관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잇따라 찾아갔으나 직접 전달하지 못했다.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 등 4명은 이날 오전 10시29분 대통령실 서문 민원실에 도착해 대통령비서실과 접촉했다.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에서 출석 요구서 전달은 비서실 업무로 보지 않는다’며 수령을 거부했다.공조수사본부는 낮 12시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도착해 출석 요구서 전달을 시도했지만 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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