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검찰·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헌재에 탄핵심판 일시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이용해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인데, 헌재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가 뚜렷하지만 형사 기소보다 헌재의 탄핵심판 심리가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경우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 뒤 형사 기소됐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이 조항을 근거...
소포우편물과 폐의약품, 다 쓴 커피캡슐을 넣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우체통이 도입된다. 현재의 우체통이 생긴 지 40년 만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환경 보호를 위해 투함구가 2개인 ‘에코(ECO) 우체통’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올 연말까지 서울 종로·강남구 전역과 서울 소재 총괄우체국 등에 90여개가 설치된다.에코 우체통은 우편물과 폐의약품·폐커피캡슐 등 회수물품의 투함구를 분리해 우편물의 오염을 방지했다. 투함구 크기를 키워 작은 소포(우체국 2호상자 크기, 가로 27㎝×세로 18㎝×높이 15㎝)도 보낼 수 있게 했다. 소포우편물은 우체통 표면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우체국 애플리케이션(앱)·웹의 간편사전접수를 통해 보낼 수 있다. 접수 시 안내되는 16자리 번호를 소포 상자에 기재한 뒤 우체통에 넣으면 된다.현재의 우체통은 1984년부터 운영됐다. 우정사업본부는 편지만 전달하던 우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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