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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12.18 16:48

네오골드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농업4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다.김 지사는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야당의 입법 독주로 단독처리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여섯 개의 법안은 거부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거스르고 국가 재정에 매년 수조 원의 부담을 안겨 미래세대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할 망국(亡國)적 법안들”이라며 “세금으로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을 떠받치는 법안이 시행된다면, 공급과잉으로 인한 재정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적었다.이어 “옷가게 하는 사람이 장사하다가 남은 재고를 세금으로 다 사주면 그게 사업인가”라며 “농업농촌의 문제는 구조와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지사는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그는 “국회증언감정법 또한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5일(현지시간) 11일 만에 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점을 높였다.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6시 25분(서부 시간 오후 3시 25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3.63% 오른 10만5087달러(1억5090만원)에 거래됐다.비트코인이 10만5000달러선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일 기록했던 코인베이스 기준 이전 역대 최고치 10만4000달러를 11일 만에 갈아치웠다.지난 13일 10만달러선에 다시 올라선 이후 3일째 10만달러대도 유지 중이다.이날 10만3000달러선에서 등락하며 10만4000달러선에 근접하던 가격은 오후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0만4000달러선을 뚫었다. 이후 10만5000달러선을 넘어설 정도로 상승세가 이어졌다.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1.50% 오른 3932달러에 거래되며 4000달러선에 다가서고 있고, 리플도 0.87% 오른 2.43달러를...
국회 몫 3인 연내 임명하면 ‘9인 완전체’ 심리 가능‘비상계엄’ 과정·군 국회 난입 등 위헌·위법성 핵심 노무현·박근혜 때보다 쟁점 덜 복잡, 빠른 결론 전망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헌정사상 세 번째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헌법재판소가 곧바로 탄핵심판에 착수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벌어진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 책임을 묻기 위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헌재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인용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대상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다. 발동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의 조항을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계엄군의 강압적 국회의사당 난입은 국회 기능을 저해하려 한 것이므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는 점도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에 포함됐다.탄핵소추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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