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헌재는 정기적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변론에 대비할 방침이다.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탄핵이 인용 또는 기각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은.“크게 2가지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를 ‘통치’ 행위로 볼 수 있는지, 12·3 비상계엄 당시 상황이 내란죄에 해당하는지다.”- 윤 대통령이 직접 탄핵심판정에 설까.“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17일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헌재에서 열리는 변론준비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다. 하지만 검사 최고위직인 검찰총장을 지낸 법률가인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공개 절차부터 직접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씨 측 변호인이 제출했다는 황금폰을 포렌식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검찰이 찾지 못했다던 황금폰의 행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관심이 쏠리고 있다.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12일 명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황금폰(휴대전화 3대, 이동식저장장치 USB 1개)을 포렌식하고 있다.검찰은 오는 16일부터 USB를 시작으로 분석된 자료를 선별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다.황금폰에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사용된 것으로 정치인들과의 의혹을 밝혀낼 핵심 자료가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당선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 선거 등이 치러졌다. 휴대전화 등에는 음성, 사진, 동영상, 메시지 등 여러 형태로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검찰과 명씨 변...
지난해 임금과 원자재 가격 등이 오르면서 건설업종 수익성이 전년 대비 크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지표 격인 건설계약액도 5년 만에 감소해 향후 건설경기 전망을 어둡게 했다.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건설업 조사(기업실적 부문)’ 결과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50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9%(45조7000억원) 증가했다. 연간 건설업 매출액은 2021년(3.4%)과 2022년(12.4%)에 이어 3년 연속 증가세다. 지난해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28조8000억원으로 12.4%(36조3000억원) 늘었고, 전문직별 공사업도 177조9000억원으로 5.6%(9조5000억원) 증가했다.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인건비와 원자재값이 오르면서 건설비용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건설비용은 490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5%(50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매출액에서 건설비용을 뺀 영업이익은 약 16조2000억원으로, 전년(21조원) 대비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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