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
기후위기비상행동 활동가들이 16일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 위기를 유발하는 석유·가스 시추계획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2024.12.16.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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