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외교부에서 공보를 담당하는 부대변인(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의 언론 보도 입장문(Press Guidance·PG)을 일부 외신에 전달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야당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를 알지 못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했다.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이 지난 5일 일부 외신 기자들에게 전달한 대통령실 PG를 공개했다. PG에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대해 헌법주의자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누구보다 숭배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내린 결단”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함”,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도 포함됐다. 위헌·위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이번 사건의 쟁점 등을 확인하기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탄핵심판 주심으로 윤 대통령이 지명했던 정형식 재판관(63·사법연수원 17기)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헌재는 1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변론준비기일에는 탄핵소추위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을 불러 쟁점과 증거·증인목록을 논의하게 된다.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헌재는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준비기일 없이 곧바로 변론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준비기일이 세 차례 열렸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주심 재판관으로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재판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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