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14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출범에 대해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계속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미 행정부 교체기에 ‘가치 기반 동맹’을 강조해 온 한국에서 일어난 초유의 계엄 사태로 한미관계 신뢰는 적잖이 훼손됐다. 특히 한국 리더십 공백으로 인해 안보·통상 분야 파고가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대응은 불안한 출발을 하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대행과의 통화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법치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바이든은 동맹이 한 대행 임기 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 남을 것으로 신뢰한다고 밝혔다”고 백악관은 전했다.주미대사관은 이날 조현동 대사가 긴급 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탄핵 가결 이후 업무 방향을 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수명재판관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난 17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포함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전달했다.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로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각각 우편으로도 발송했다. 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비서실로 보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비서실이)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발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헌재는 윤 대통령...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입장을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유장관은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이 온 기록이 없었다”면서 “(계엄 선포 후) 집에서 대기하다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침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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