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책을 19일 발표한다. 이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선도지구 물량 외 7700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탄핵정국 여파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시장 우려에는 “여야 모두 1기 신도시 재건축을 대선 공약으로 내건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박상우 국토부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탄핵 정국으로)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가 제대로 진행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다”며 “가장 중요한 이주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신도시 생활권 별로 이주 가구를 수용할 주택공급 총량은 충분하다”고 말했다.국토부와 지자체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및 신규 주택 인허가 물량을 조사했다. 그 결과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주택공급 총량은 같은 기간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주 수요 총량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특정 시기에는 이주 수요가 신규 공급 물량을 뛰어넘는 것...
경찰이 1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1인시위를 가로막았다. 1인시위는 현행법상 별도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지만 관저 경비를 앞세워 봉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관저에 머무르고 있다.경찰은 이날 대통령 관저 앞에서 1인시위를 하려던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을 제지했다. 해병대 군복 차림의 정 회장이 손팻말 등을 들고 관저 입구로 오자 경찰이 막아섰다. 경찰이 정 회장을 에워싸고 관저 앞에서 퇴거를 강요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정 회장은 “여기는 관저로부터 100m 떨어진 곳이 아니냐”면서 “왜 1인시위가 안 된다는 거냐”며 제지하는 경찰의 손을 뿌리치기도 했다. 정 회장 일행과 취재진이 경찰의 통제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경찰은 이것도 막았다.경찰은 정 회장에게 “저쪽에 가서 하시라”며 관저 입구에서 200여m 떨어진 교회 쪽으로 안내했다. 정 회장은 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