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기습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이미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공탁이자 대체 무엇을 자백하고 사과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비판했다.📌[플랫]황의조 “암묵적 동의” 주장 정면 반박한 피해자 “불법 촬영이었다”📌[플랫]형사재판에서 배제되는 ‘성범죄 피해자’,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는 ‘성범죄 재판’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황씨는 지난달 28일 법원에 2억원의 공탁금을 냈다.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에서다. 형사공탁이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법원에 맡기는 제도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북한 매체들이 지난 14일 남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북한은 별다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윤석열 괴뢰의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다”고 밝혔다. 통신은 국회 표결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면서 “앞으로 괴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통신은 다만 윤 대통령의 직무정지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은 사실은 거론하지 않았다.통신은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도 언급했다. 통신은 “급해 맞은 윤석열 괴뢰가 12일 거짓과 억지로 엮어진 담화 발표라는 사기극을 벌려놓았지만”,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등에 떠넘기면서 “정계와 사회계의 더욱 거센 반발과 분노를 야기시켰다”고 말했다.통신은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
인천시가 인천지하철 요금을 10.7% 인상을 추진하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인천시는 내년 2월 인천지하철 1·2호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0.7%인 150원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인천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2% 올린 바 있다.인천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으로 원가 대비 운임 수준이 33%에 불과하고, 최근 2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도 1692억원에 달해 요금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20년 15.7%에서 내년에는 20.6%로 올라 노인 무임수송 손실이 확대되고, 인천지하철 1호선 낡은시설 개선 공사채 발행 규모가 1319억원에 이르러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인천시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할 경우 연간 84억원의 수입이 늘어나고 환승손실 보전금도 21억6천만원 정도 늘어나 재정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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