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중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하면서 ‘정상 외교’는 사실상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대미 외교에 비상이 걸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을 대신해 외교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타국 정상과 실질적인 양자·다자 외교는 불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직인 데다,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타국 정상과 외교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상대국 입장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교정책이 유지될지 불분명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논의와 타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대외 정책도 변경될 가능성이 크다. 그 사이 대외관계는 현상을 유지·관리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는 셈이다.한 국제관계 전문가는 15일 기...
화요일인 17일은 최저 영하 9도를 기록하는 등 몹시 쌀쌀하고 서쪽 지역에 눈·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충청 남부와 전북, 경북 남서 내륙, 경남북서 내륙에서 전날부터 내린 눈 또는 비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와 전남 서해안에도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전날부터 이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서해5도 1~5㎝, 서울·인천·경기북부서해안 1㎝, 강원남부내륙·산지 1~5㎝, 강원중부내륙·산지 1㎝, 충청권·전라권·제주도 산지 1~5㎝, 경상권 1㎝다.아침 최저기온은 -9~3도, 낮 최고기온은 1~10도다.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3도, 인천 -2도, 수원 -4도, 춘천 -8도, 강릉 -1도, 청주 -1도, 대전 -2도, 전주 1도, 광주 2도, 대구 -1도, 부산 3도, 제주 8도다.낮 최고기온은 서울 2도, 인천 2도, 수원 3도, 춘천 3도, 강릉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정부의 쌀 산업 구조개혁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벼 재배면적 감축 추진 등에 대해 야당과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15일 국회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 안건의 상정·심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관계자는 “국회 탄핵안 가결 전날(13일)에도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거부권 안건을 상정 또는 심의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전달했다”며 “지금 분위기로는 (17일 거부권 안건의) 상정 또는 심의 가능성이 반반인 상황”이라고 말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 또는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등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앞서 지난달 28일 민주당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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