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한국형사법학회가 황태정 경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4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6일 밝혔다. 황 신임 회장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2006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경기남부경찰청 인권위원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 국가정보원 정책자문위원 등을 거쳤고 현재 경기남부경찰청 시민감찰위원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 한국피해자학회 및 한국형사정책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게 된 헌법재판소가 17일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헌재는 10명 남짓한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 규모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20여명보다 작지만 추가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헌재는 지난 16일 정형식 재판관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각 기관에 의견이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절차도 밟기로 했다. 국가적 관심이 큰 만큼 헌재도 원래는 열지 않던 공보관 브리핑도 열면서 현안에 대응하고 있다.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이다. 윤 대통령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주축으로 탄핵심판에 대응할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인들은 충격적 비상계엄 포고를 접했다. 의회활동 금지 등 반헌법적 조항을 담고 (자유)민주주의 자체를 통째로 부정하는 계엄 포고문은 현실이라기엔 너무 황당했다. 계엄 병력의 소극적 태도와 시민들의 저항에 힘입어 국회는 여당의 조직적 비협조에도 계엄 해제 요구안을 즉시 통과시켜 ‘친위 쿠데타’ 시도를 중단시켰다. 11일 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재석의원 3분의 2를 겨우 넘겨 통과되었다.모두가 ‘2024년의 현실’로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이 사태는 2016년 후반 정치상황과 흡사했다. 대통령 박근혜의 직무태만과 국정농단, 이에 대한 범시민적 비판·항의, 권부의 친위 쿠데타(비상계엄) 계획, 여당 의원 다수가 동참한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은, ‘내란 수괴’로서 형사처벌과 직무탄핵 전망이 극명한 윤석열의 정치적 말로와 닮았다. 국민의힘이 “탄핵 트라우마” 운운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으려 했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박근혜 및 윤석열 집권기의 유사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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