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생중계하며 쫓아 사망사고에 연루된 유튜버가 구속을 면했다.광주지방법원은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혐의를 받는 유튜버 A씨(41)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영장전담 판사는“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음주운전 헌터’ 유튜버로 활동하던 A씨는 지난 9월 22일 오전 3시 50분쯤 광주 광산구 산월동 한 도로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한 혐의로 입건됐다.당시 A씨는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타고 있던 B씨를 음주 운전자로 의심하고 계속된 추궁과 함께 그 모습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A씨는 B씨가 달아나자 경찰에 신고하고 구독자가 운전하는 등 차량 2대와 함께 그의 뒤를 쫓았다.B씨는 A씨 등을 피해 2㎞가량을 앞서 달아나다 갓길에 정차돼 있던 화...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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