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고 대선 전부터 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있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날 체포된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하려는 후보자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체포됐다.검찰은 전씨가 공천 헌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전날 전씨의 서울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다.전씨는 당선에 실패한 후보자에게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오는 19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전씨는 건진법사라는 이름의 무속인으로 활동하며 윤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서 ...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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