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삼청동 안전가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특수단 관계자는 “삼청동 안가와 주변 폐쇄회로(CCT)TV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최근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기각 사유로 안다”고 밝혔다.삼청동 안가는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윤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불러 비상계엄 선포 방안이 담긴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전달한 곳이다. 당시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당시 받은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애거사 크리스티의 <0시를 향하여>는 독특한 추리소설이다. ‘0시’는 사건 발생 시점을 상징하는 말인데, 소설 중반까지도 사건은 터지지 않는다. 시작하자마자 살인이 벌어지고, 범인을 쫓는 일반적 추리소설과는 다르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0시’가 모습을 확 드러낸다. 산전수전 다 겪은 노변호사 트레브스는 예견하듯 말한다. “모든 정황이 하나의 지점을 향해 가는 거야. 정해진 시각이 되었을 때 정점으로 치닫는 거지. 모든 것이 0시를 향해 모여드는 거야.”‘0시’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왔다. 비록 2시간 남짓이었지만, 진짜 비상계엄 치하에서 날것의 공포를 느꼈다. 물론 현실은 추리소설이 아니고, 용의자는 공공연히 텔레비전에 등장해 범행을 털어놨다. 그러나 이후 이 모든 원인이 음주나 성격 문제 같은 윤석열 개인 차원으로 조명되는 것을 보며 의문이 들었다. 그 ‘0시’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몰랐나.“탐정 소설이란 대개 잘못되어 있어! 살인에서 시작을 한다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 대신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여당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은 권한대행 업무를 현상유지로 국한하는 학설에서 보더라도 허용되는 일이며 오히려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게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밝혔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인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은 그 권한 행사의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한대행이 국회 몫 추천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현재 윤 대통령이 헌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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