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구성된 탄핵소추단이 17일 첫 회의를 열고 20명 안팎의 소송대리인단을 늦어도 20일까지 구성해 탄핵 심판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소추단에서는 “우선 탄핵안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답변서가 중요하다”며 그 내용과 제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소추단은 구성 뒤 첫 회의를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은 전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소추단 구성을 마친 바 있다. 이들은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는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검사 측 역할을 맡게 된다.이날 첫 회의에서는 소송대리인단 등 실무진을 꾸리는 사안과, 위원들 간의 역할 배분 등이 논의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우 의장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기상 소추단 간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대리인단 구성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거부권은 되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디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를 두고 국민의힘이 모순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라’면서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건 안 된다는 식이다.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6개 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위력을 악용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었다”고 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또다시 탄핵으로 겁박하는 그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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