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수요일인 18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까지 낮아지겠고,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등에서는 영하 10도 미만으로 수은주가 낮아지는 곳도 있겠다. 바람까지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위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다.기상청은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19일까지 아침 기온이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17일 예보했다. 18일은 낮 기온도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북부 내륙에서 0도 안팎에 머물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18일 전국 주요 도시의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 분포는 서울 영하 6도~영상 1도, 춘천 영하 11도~영상 2도, 대전 영하 4도~영상 2도, 광주 영하 1도~영상 3도, 대구 영하 2도~영상 4도, 부산 0~6도, 제주 6~8도 등으로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지출 증가·추경 등 극도로 억제 재정준칙 집착에도 곳간은 텅텅 작년·올해 86조원 세수 펑크 탓 내수·수출 부진 속 전망도 암울“재정 확대로 하방 압력 대응을”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단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지는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