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그가 소유한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의 군사 기밀 보호 규정을 수 차례 위반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17일(현지시간) 나왔다. 해외지도자들과의 면담 내용과 마약류 복용 등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다.이날 뉴욕타임스(NYT)는 머스크가 2021년부터 정부에 보고 의무가 있는 내용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국방부 감사관실과 차관실, 미 공군이 각각 조사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인공위성과 로켓 발사, 우주선 개발 등 사업을 하는 스페이스X는 최고 등급의 정부 기밀에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 이 회사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방부, 항공우주국(NASA)과 최소 100억달러(약 14조3600억원) 규모의 방위 계약을 맺으면서다. 미 정부는 주요 계약 업체들과 협업을 쉽게 하려는 차원에서 기밀 접근 권한을 부여한다. 머스크는 2018년쯤 최고 등급 기밀 접근권을 신청했고, 2년 이상...
경제의 성장 능력을 가늠하는 지표인 잠재성장률이 내년부터 5년간 연평균 1.8%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적극적인 구조개혁이 없다면 15년 뒤 잠재성장률은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됐다.한국은행이 19일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시 분석한 결과, 2024∼2026년 잠재성장률은 2% 수준으로 추정됐다.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경제 규모를 뜻한다. 잠재 GDP의 증가율이 잠재성장률이다.2000년대 초반 5% 내외였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들어 3%대 초·중반으로 하락했고, 2016~2020년 중에는 2%대 중반까지 떨어졌다.한은은 구조적 변화없이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2029년까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