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흥신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다시 국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게 됐다.야당은 산지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재정 부담만 늘릴 뿐 쌀값 지지 효과는 없다고 맞서고 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고착화, 이로 인한 쌀값 하락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물 전환 저해, 막대한 재정 소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값 폭·등락 시 정부의 매입과 양곡 가격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안정제는 쌀값이 평년 기준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되면 쌀 공급과잉 문제를 부추겨 재정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연간 1조6000억원 수준인 쌀 매입비와 보관비가 2030년이면 3조...
출범 100일을 앞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내년도 정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특조위는 19일 서울 중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특조위의 당면 과제는 예산이다.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에 내년도 특조위 예산은 전혀 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송기춘 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각 당 원내대표를 만나며 특조위 예산 편성에 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송 위원장은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특조위 예산은 없었다”라며 “최종적이고 포괄적인 예산안 작성 권한을 가지는 기획재정부에서 대강의 틀이라도 반영해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특조위는 내년도 예비비에서 예산을 받아 위원회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 특조위는 지난 9월 출범 이후에도 예비비로 운영되어왔다. 송 위원장은 “예산 문제가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선 ‘선결제’ 릴레이가 벌어졌다. 시민들을 위해 집회 장소 인근 식당·카페에 각종 음식·음료값을 미리 결제해두는 이들이 부쩍 늘었다. ‘선결제 리스트’에 식당·카페 이름이 수십건 올라오자 20대 개발·기획자 A씨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위험할 텐데, 리스트가 아니라 지도로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A씨가 동료와 함께 웹사이트 ‘시위도 밥먹고(촛불 지도)’를 만든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A씨는 17일 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최종 목적은 ‘군중 밀집도’ 제어였다”고 했다. 그는 “단순히 가게 명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용자 위치 기반 서비스를 만들어 한곳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말했다.이 사이트에는 국회의사당 부근 지도에 선결제가 된 식당·카페 등이 등록돼 있는데, ‘아메리카노 100잔’ ‘라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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