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유승민 전 의원은 18일 “탄핵에 반대했던 중진들 중에 비대위원장을 앉히면 그건 당이 진짜 속된 말로 골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 되고 있다며 당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 전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원장을 바꾸는 의미가 있다면 반성도 안 하는 당을 확 바꿀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이 돼서 취임하자마자 국회의원 전원을 데리고 무릎 꿇고 사과하고 새로운 보수를 약속할 수 있을 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왜 자꾸 당이 무슨 ‘레밍’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탄핵에 반대한 사람들)이 레밍 같다”며 “당을 망하는 길로 이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당에서 반성문 한 장 안 나오고 있다”며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시니까 이건 진짜 당이 완전히 그냥 소멸되는 코스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 긴박한 순간에 당사에 있는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라며 “...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은 1998년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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