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조만간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헌정사상 처음이어서 발부되더라도 제대로 집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러 얘기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 돼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처가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윤 대통령 체포를 승낙하면 문제가 해소된다는 의견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
경남 창원시 인구(주민등록)가 연내 100만 명이 붕괴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로 되면 2010년 창원·마산·진해 등 3개 시가 통합 출범한 지 14년 만이다.18일 행정안전부 인구 현황(주민등록)에 따르면 창원시 인구는 올해 1월 100만8228명이던 것이 11월 말 기준 100만 693명으로 조사됐다.창원시는 올해 매달 평균 600명 이상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고려하면 연내 10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인구 100만 명 붕괴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 출범한지 14년만이다. 통합 창원시는 2012년까지 인구 109만 명을 유지하다가 이후부터 줄어들었다.그나마 창원지역 거주 외국인을 포함한 특례시 기준,생활인구 개념을 적용하면 102만 2029명(11월말)으로 특례시를 지위를 겨우 유지하게 됐다.특례시 유지 조건은 외국인 포함 인구 100만 명 이상이다. 창원시 인구(거주외국인 포함)는 통합 이후 한때 110만 명을 넘기도...
“산양아, 사라지지 마.”“산양을 위해서 울타리를 없애주세요. 산양이 힘들어 합니다. 지금이라도 노력해 주세요.”“울타리를 없앱시다. 아니면 내년엔 산양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발요.”강원 강릉시 성덕초등학교 1학년 4반 학생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 담긴 글귀들이다. 엽서들에는 주로 지난겨울 1000마리가 넘게 죽어간 산양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이 담겨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울타리와 폭설 등으로 인해 산양이 멸종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이라도 울타리를 없애야 한다는, 어른보다 나은 통찰도 들어있다.18일 오전 성덕초 1학년 17명 학생들을 포함해 전국의 35개 학교, 100여개 학급에서는 멸종위기 포유류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의 떼죽음과 앞으로 필요한 보호 조치에 대한 공동수업이 실시됐다. (사)자연의벗과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생교)가 주최한 이날 수업처럼 특정한 멸종위기 동물을 주제로 전국 단위의 공동수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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