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도 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송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절차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 윤 대통령 사건에서 이를 적용할지 주목된다.헌재는 2018년 청구인 A씨가 수차례 재판 서류 받기를 거부하다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유치송달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186조 3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신속한 송달을 위해 예외적으로 유치송달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했는데 소장 부본 서류 등의 수령을 거부했다. 법원 집행관이 그의 집으로 갔지만 아들이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이에 집행관은 주소지에 소장을 놔두고 오는 방식의 ‘유치송달’을 했다. 그런데도 A씨는 한 달 넘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재판은 A씨가 불출석...
대구 도시철도 1호선 안심~하양 연장구간이 오는 21일 개통된다.경북도는 20일 경산시 하양역에서 안심~하양 연장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존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의 동쪽 종착역이었던 안심역에서 경산시 하양읍까지 8.89㎞ 구간에 3개 역사가 신설됐다. 국비 2597억원 등 사업비 3728억원이 투입돼 2019년 4월 착공 후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는 대학 등·하교 및 경산산업단지로의 출·퇴근 등이 활발한 지역이다. 도시철도 연장은 대구와 경산지역 주민의 숙원이었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이번 사업으로 교통 요충지인 대구시 구간에 ‘대구한의대병원역’, 경산시 구간에 ‘부호역’과 ‘하양역’이 새롭게 생겼다. 매일 출·퇴근 시간은 10분, 평시 16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평일 기준 150회 운행된다.경북도는 지금까지 도로에 편중됐던 교통수단의 변화로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좋아지는 것은 물론 생활에도 큰 변화가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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