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반복적으로 출석 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 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 불명)’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 요구’를 ‘소환 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
19일 헌법재판소가 오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 수취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한 ‘송달 간주’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접수통지(답변서 포함)와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준비기일 통지 출석요구서는 인편과 우편으로 세차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비서실에 보냈는데 수취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거부로 배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16일 전자방식인 온나라 행정시스템으로 비서실에 보낸 건 접수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어 이 공보관은 “준비명령(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요구서도 대통령 관저와 비서실에 각각 보냈지만 수취인 부재 혹은 경호처 수취 거부로 미배달 됐다”고 설명했다. 인편 전달은 두 차례 이뤄졌지만 모두 직접 송달이 이뤄지지 못했다.이 공보관은 “대통령에게 서류 교부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다”며 “다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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