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대만형 ‘주민소환제’라고 할 수 있는 의원 파면 제도를 둘러싸고 여야가 극렬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대만 여당인 민진당 의원들은 18일 입법원(국회) 내무위원회 연단을 점거하고 국민당 의원들이 주도한 선파법 개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대만매체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민진당 의원들은 이날 입법원 내정위원회 회의 도중 연단을 점거했다. 차이이위 민진당 의원단 총서기장(원내대표)은 “국민당 의원들이 선파법 개정안을 3분 만에 통과시켜 기본적인 절차도 저버렸다”며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국민당 의원들은 민진당 의원들을 비난하고 퇴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이날 행정원의 내년 세입·세출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회의는 결국 중단됐다.여소야대의 대만 정치권 갈등에 불을 붙인 것은 국민당이 추진하는 선파법 개정이다. 대만은 선파법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해 선거로 선출된 입법원·시의원을 파면할 수 있다. 국민당은 파면 요건을 강화하는 선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정부와 여당은 반대해 왔다....
현직 경찰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13일 구속됐다. 주요 혐의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이 조직적으로 국회를 통제하고 국회의원 출입까지 막아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법조계 등에선 경찰이 직접적으로 내란에 동원·활용된 전례가 없고 관련 법 조항 해석도 여러가지라서 향후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마무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현재까지 경찰을 대상으로 한 ‘내란 수사’의 정점은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로 맞춰진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만나 A4 용지 한 장짜리 지령문을 받았다. 여기엔 계엄 당시 경찰의 역할이 적혀 있었다. 두 사람은 이 지령문을 파기했다고 했고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로 구속됐다.일단 법조계에선 조 청장의 내란죄 적용에는 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국회 통제도 제대로 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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