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경쟁적으로 출석요구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출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반복적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건 체포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함면 공조본이 전날 발송한 윤 대통령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특급등기로 발송됐지만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관저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수취거부’됐고, 대통령실로 보낸 요구서는 ‘미배달(수취인불명)’ 처리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검찰은 오는 21일에 출석하라고 다시 요구한 상태다.흔히 ‘출석요구’를 ‘소환통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둘은 구분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은 법원이 할 수 있다. 법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한편으론 은행권에 기업 외화결제·외화대출 만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연말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은행별로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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