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영화 <택시운전사>에서 최고로 긴장되는 순간은 광주를 빠져나가려던 택시가 군인 검문에 걸렸을 때다. 여기서 잡혔다면 1980년 광주의 참상을 취재한 독일 기자와 택시기사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런데 트렁크를 뒤지던 군인은 낌새를 채고서도 택시를 그냥 보내준다. 이 장면을 봤을 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아했다. 그 군인의 행동이 온전히 이해되지 않았다. 나중에 찾아보니 이는 위르겐 힌츠페터 기자가 전한 당시 상황 중 하나였다. 사정을 알면서도 검문소를 통과시켜 준 군인이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다. 12월3일 난데없는 계엄 사태에 놀라 생방송으로 국회 앞 상황을 지켜보던 중, <택시운전사>를 볼 때와 비슷한 의아함을 느꼈다. 완전군장에 야간투시경까지 착용한 특수부대원들은 군모와 복면 사이로 눈만 나와 있는데도 표정이 드러났다. 주저함과 안타까움, 약간의 슬픔이었다. 앳된 얼굴에 서린 그 표정들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군인들 다치면 어...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국가 위기와 국민 불안은 어떻게 되건 상관 없다는 것인가. 그러니 내부에서조차 “내란의힘”이란 자조가 나오는 것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괴하기 짝이 없는 논리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71조)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궐위든 사고든 대통령이 정상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국가 권력 공백을 막기 위해 헌법이 규정한 권한대행의 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대 위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을 대표로 하는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김 전 위원장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낼 때 윤 대통령과 함께 일한 ‘검찰 선배’로 윤 대통령 측근이다. 변호인단에는 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이날 오후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가칭)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대검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중수부장 재직 당시 중수2과장이던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검사 선배로 알려져 있다.이때의 인연이 이어져 김 전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에 잇따라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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