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중계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이지만 궐위는 아니므로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2017년 2월1일 퇴임을 앞둔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임명 절차에 대해 “이 재판관 후임을 대법원장이 지명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절차를 지금부터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확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박 전 대통...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국회의사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된 경찰이 최소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동원된 군 병력도 국방부가 밝힌 1500명보다 많은 최소 1718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7일 경향신문 취재와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하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약 4200명의 경찰이 현장에 배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만 경찰 기동대 32개 중대(1900여명)가 투입됐다.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94명, 경기 수원시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에는 100명이 배치됐다.계엄 선포 당일 현장에 투입된 경찰 규모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국회에만 이 정도 규모의 인력이 동원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국회 인근에는 국회경비대도 있는데 이 정도 규모의 기동대가 추가로 동원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단지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막으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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