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위노출 정부는 발달장애인이 투표할 때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정당 로고나 후보자 사진 등을 이용한 보조용구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 보조용구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이은혜)는 18일 발달장애인 박경인·임종운씨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1월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 청구소송을 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투표용지는 후보자 기호와 이름이 적힌 칸, 투표 도장을 찍는 공간으로 돼 있는데, 발달장애인들은 이를 제대로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들은 후보자 기호나 이름 외에 정당별 색깔의 옷을 입은 후보자들의 얼굴을 그린 ‘그림 투표용지’ 도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1심은 각하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닌 경우...
정부가 현재 월간 3000만명 수준인 한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글로벌 이용자 수를 2027년 1억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글로벌 시장 공략 투자 펀드’를 통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국내 OTT 및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K-OTT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티빙·웨이브·쿠팡플레이·왓챠 등 국내 OTT와 삼성전자·LG전자·CJ ENM·뉴아이디 등 FAST 업체들이 참석했다.정부는 올해 6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 펀드’를 활용해 대형 콘텐츠 제작과 국내 OTT·FAST 기업의 기술 투자를 위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해외 OTT·통신사들과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교 협력을 추진하는 등 해외 진출 모델도 다각화할 계획이다.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FAST 시장 개척을 위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TV를 F...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9일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반발했다.경총은 이날 입장을 내고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이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재직자, 최소근무 일수 조건이 있으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이라며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으로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또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신뢰해 재직자 조건이 등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한 노사 간 합의를 무효로 만들어 현장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향후 소송 제기 등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경총은 “최근의 정치적 혼란과 더불어 내수 부진과 수출 증가세 감소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판결로 예기치 못한 재무적 부담까지 떠안게 돼 기업들의 경영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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