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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4 12.21 18:57

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그 자체로 내란행위가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다.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한 권한대행이 전날 농업4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하며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송받은 뒤 15일 이내에 법안을 공포해야 해 다음달 1일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마지노선이다.이 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지연하는 듯한 모습도 비판했다. 그는...
국내 증시 ‘충격파’외환스와프 확대 등당국 환율방어 나서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와 폭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 19일 원화 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이후 15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코스피는 2% 가까이 급락했다. 환율이 단기적으로 달러당 1500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 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원으로 출발해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종가 기준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넘긴 것은 2009년 3월13일(1483.5원) 이후 15년9개월 만이다.간밤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는 시장 전망에 부합했으나, ...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최말자씨(78)가 사건 발생 60년 만에 법원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8일 최씨의 재심 청구 재항고 사건에서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경찰은 최씨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파악해 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고의로 멀쩡한 남자의 혀를 잘랐다’며 최씨를 중상해죄로 6개월 넘게 구속수사한 다음 기소했다. 최씨를 성폭행하려던 가해자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는데, 최씨는 그보다 무거운 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받았다.최씨는 2018년 ‘미투’ 운동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2020년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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