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알곤용접 국가인권위원회에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의 막말을 규탄하는 인권위 직원들의 대자보가 붙었다. 이들은 전날 동료 위원에게 “입 좀 닥치라”라고 막말을 한 김 위원에 대해 “여지없이 인권위 조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20일 ‘우리는 거부한다! 막말과 비하 발언을 일삼는 김용원·이충상 위원을!’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인권위 복도 곳곳에 게시했다.이들은 “재판 중 판사가 막말을 하면 인권위는 시정 권고한다”며 “두 상임위원의 막말은 여지없이 인권위 진정 조사 대상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도 다 안다. 지금 인권위 현실에서 이 조사가 가당키나 하냐”고 했다.대자보에 언급된 막말은 전날 상임위 도중 김 위원과 이충상 상임위원이 남규선 상임위원에게 한 말을 가리킨다. 김 위원은 남 위원이 이 위원의 직원들을 향한 인신공격성 발언을 비판하자 “입 좀 닥치라”라고 했다. 남 위원이 발언을 이어가려 하자 두 위원은 “현행범이다” “공무집행방해”라고 소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폐쇄회로(CC)TV 화면을 인공지능(AI) 기술로 분석해 위험이 감지되면 이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이 규제특례 적용을 받아 본격 개발된다. 애플리케이션(앱)과 연동해 최신곡 실시간 업데이트가 가능한 개방형 노래부스가 공공장소에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열고 각각 78개와 5개의 특례 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주)유니원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를 통해 신청한 ‘승강기 범죄 예방을 위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업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실증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현행 법규에 따르면 공동주택 승강기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외부에 표출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입주민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방문자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국회의원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청 수사기획조정관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9일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가수사본부, 영등포경찰서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앞서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현장에 투입할 경찰관 명단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서울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정치인 체포조인지는 밝히지 않았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날 체포조 의혹 수사를 위해 강상문 영등포서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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