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내년 중반 이후 주택 매매가격이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정부가 강력한 대출규제를 통해 거래를 막아놓았지만 억눌려 있던 주택수요와 누적된 주택공급 부족, 금리인하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향추세가 맞물리면서 내년 중반기부터 주택가격 상승폭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다.윤석열 대통령의 12.3비상계엄령 이후 혼란한 정세가 단기간에 마무리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도 내다봤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복귀하더라도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현재) 등 강력한 대출규제책을 계속 유지한다면 주택가격 폭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서종대 주산원 원장은 “탄핵결정이 빨리 나면 주택거래 관망기간이 짧아지면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지만 문제는 대출규제”라며 “대출을 막아서 집값을 잡겠다는 것은 배탈이 난 사람을 ‘먹지말라’며 굶기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주산연은 19일 오전 서...
“교육용 자료로 해도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면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느냐”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고 의원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가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으로 든 근거들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줄곧 AI 교과서가 교과서 지위를 잃게 되면 학부모 부담이 늘어난다고 주장해왔다.고 의원은 “지금도 수업시간 교육용 AI 프로그램을 쓰는 초중고교에서는 학부모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내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에 도입할 AI 교과서 구독료, 정규 수업시간에 쓰이는 디지털 교육자료 구독료는 모두 정부나 지방교육청 재정에서 지원한다.국회 법사위는 지난 17일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대비를 돕는 인사들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연결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이 짙고 공분도 큰 탓에 선뜻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변호에 나서는 사람이 없는 공백 상태를 ‘전광훈의 사람들’이 메우는 형국이다.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한다”는 윤 대통령의 말을 전한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2번 공천을 받았다. 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서울 송파갑 후보로 출마했으나 컷오프되자 탈당해 자유통일당에 입당했다. 자유통일당은 전 목사가 초대 대표를 지낸 극우 성향의 개신교 기반 정당이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직접 합류하지는 않고 변호인단 구성 등을 돕고 있다.석 변호사는 2020년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인물이기도 하다. 석 변호사는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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