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넘기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입증하는 임무를 맡게 됐다. 2021년 출범 이후 ‘피의자 구속 0건’ ‘유죄 판결 0건’을 기록 중인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수사가 조직의 명운을 건 승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경찰과 검찰로부터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넘겨받은 공수처는 19일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 요구 여부를 두고 검토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가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보낸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계속 거부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압박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앞서 공수처는 검찰·경찰에 윤 대통령 수사를 이첩하라고 요청하는 등 의지를 불태워 왔지만 공수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선은 미덥지 않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피의자에 대해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단 한 차례도 발부...
강제수사와는 별도로 국회 차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오는 20일까지 ‘내란 행위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등의 제출을 요구했다.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8일 “우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와 관련한 내용의 공문을 교섭단체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 대상 기관 범위와 조사 기간 등에 대한 의견, 국정조사특위 위원 명단 제출 등을 요구했다. 여야의 답변 시한은 20일 오후 6시다.국정조사는 강제수사가 불가능하고 기소권도 없지만 대신 증인을 소환해 증언을 받거나 관련 기관들의 문건 제출 등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 국정조사에서 확보한 내용을 이후 특검 등에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강제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오히려 특검은 후보 추천과 임명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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