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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2 12.21 22:48

영어원서서점 ‘대통령에 쓴소리·수평적 당정’ 기대감에 높은 지지로 당선‘채 상병·명태균·탄핵’ 등 입장 번복에 결국 친한계도 외면 측근 “충전한 뒤 조기 대선 준비”…한 “포기 하지 않을 것”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폭풍으로 사퇴했다. 5개월의 짧은 대표 재임 기간 내내 그는 윤 대통령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애초에 여당 대표로서 당정 코드를 맞추면서 대통령과는 차별화한다는 게 불가능한 과제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 중심의 당을 장악하는 데도 실패했다.한 전 대표는 지난 7월23일 전당대회에서 무려 62.3%의 득표율로 새 당대표로 선출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를 바탕으로 수평적 당정관계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차기 대권주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다.그러나 윤 대통령과 친윤계가 장악한 당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는 당내 반발에 막혀 실패했고, ...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지난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0%로 나타났다. 2020~2021년 14.2%로 정점을 찍었던 노조 조직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8일 발표한 ‘2023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을 보면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3만7000명이었다. 노조 조직률은 조직 대상 노동자 수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이다.조합원 수 증가 폭(1만5000명·0.5%)보다 조직 대상 노동자 수 증가 폭(32만명·1.5%)이 커 지난해 노조 조직률은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노조 조직률은 2020년 14.2%로 2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21년에도 14.2%였던 노조 조직률은 2022년 13.1%로 7년 만에 떨어졌고, 지난해도 소폭이지만 하락세가 이어졌다.총연합단체별로는 한국노총 조합원 수가 116만명, 민주노총 108만6000명, 미가맹 47만9000명이었다. 전년보다 조합원이 3만8000명 증가한 한국노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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