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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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5 12.22 02:36
수원법률사무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 요원 10명이 투입됐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문 ...
강원 홍천군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발급 비용을 면제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홍천군의회는 최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홍천군 제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 홍천 주민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내년부터는 3100여 명의 신규 발급자와 재발급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주민이 희망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은행과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3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분실 시에는 효력을 정지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실물 주민등록증을 집적회로(IC) 칩이 내장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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