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7일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렇게 밝혔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열린 첫 정기 국무회의다.한 권한대행은 “다행히 우리 경제는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 각료와 한국은행 총재 등이 적극 노력한 덕분에 금융·외환 시장 등 큰 틀에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그렇지만 골목상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란다”며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한 권한대행은 “특히 서민 생계부담 완화, 취약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사흘째인 19일에도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초 비대위원장을 지명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들이 비대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은 이번주 선출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이번주 금요일(20일)까지 선수별 의견을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다 이행할지 모르겠다”며 “주말에 고민해 다음주 초에는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날 비대위원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후보도 정하지 못했다. 이날부터 선수별로 논의한 뒤 후보 2명을 제안해 권 권한대행이 1명을 지명하기로 했다. 초·재선 의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갖고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3선 의원들은 오는 20일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돌파하는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금융업권의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연말 예정됐던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됐다. 한편으론 은행권에 기업 외화결제·외화대출 만기 조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회사의 건전성·유동성·재무안정성 여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을 바젤3 등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마련해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기준 마련이나 규정 개정이 필요한 경우 내년 1분기까지 마치겠다고 했다.우선 금융당국은 연말 은행권에 도입할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기와 방법을 재검토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해당 규제는 은행별로 위기 상황을 분석해 보통주자본비율이 하락하는 수준에 따라 최대 2.5%포인트까지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현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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