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운명의 시험대는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다. 한 권한대행이 19일 첫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법안에 대한 2차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열렸다. 야당은 탄핵안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압박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의 선택에 따라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통과시킨 6개 법안에 취임 닷새 만에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야당의 압박에도 대통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에게 보장된 헌법상 권한”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은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것이 어느 헌법과 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육군 707특수임무단을 지휘한 김현태 전 단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국군방첩사령부 정성우 전 1처장을 18일 불러 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단장과 정 전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당시 상황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김 단장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에게 국회 출동을 지시한 현장 지휘관이었다. 그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있었던 내용을 전부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밝힌 뒤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1~2분 간격으로 전화가 왔고 ‘국회의원이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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