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월14일, 국회에서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11일 만이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우리나라 주권자들의 저력과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확인해준 시간이었다. ‘국난 극복’이 체질이 된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2차 비상계엄이 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차분히 행동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때의 시위문화와도 달랐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은 겨울강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각자의 방식으로 시위에 참여했다. 저마다의 깃발을 만들었고, K팝과 민중가요에 맞춰 춤추고, 노래하고, 다 함께 구호를 외쳤다. 메인 시위대가 진행하는 본행사 외에도 작은 민회(民會)를 연상시키는 공론장들이 곳곳에서 펼쳐졌다. 20세기 초 혁명가 옘마 골드만이 “내가 춤출 수 없다면 혁명이 아니다”라고 한 말이 참으로 실감되는 시간이었다. 하지만 12·14 탄핵소추안 통과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버전업을 위한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우리는 독재자를 권좌에서 잠시 ‘직무정지...
우리 군의 세 번째 군사정찰위성이 21일 발사에 성공했다.국방부는 21일 “군 정찰위성 3호기가 미국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한국시간 오후 8시34분(현지시간 오전 3시34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군 정찰위성 3호기는 1·2호기와 동일하게 미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발사체 ‘팰컨9’에 실려 발사됐다. 2분18초 후 1단 추진체가 분리됐고, 이어 48초 후 페어링(위성보호덮개)이 분리됐다. 발사 50분 만인 오후 9시24분 팰컨9의 2단 추진체에서 분리돼 우주궤도에 정상 진입한 정찰위성 3호기는 오후 11시30분 해외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이로써 발사 성공이 확인됐다.3호기 발사가 성공하면서 궤도에서 태양전지판·안테나 반사판 전개, 플랫폼 기능 확인, 위성체 운용모드 정상 동작 확인 등의 작업이 약 2주간 진행된다. 이르면 6개월쯤 뒤 전력화할 예정이다.군 정찰위성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핵심 표적 사용 징후를 추적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
전국 각급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2주간의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 주요 재판은 내년 1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휴정기에도 진행될 전망이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겨울 휴정기에 들어간다. 휴정기에는 통상적인 민사·가사·행정 사건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공판기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등 긴급하지 않은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한두 차례 열려온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 줄줄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관련 사건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 등이 있다. 지난달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무죄가 선고된 위증교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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