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거액의 지방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지방재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언론사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2018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포항시 보조금을 받아 행사를 치르면서 18억1200만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공범으로부터 보조금을 돌려받으면서 이를 광고비로 꾸며 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포항시를 속이고 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가로챘고 범죄 수익도 은닉했다”며 “피고인이 남긴 차액은 9억3650만원에 달하는데 2억5천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계선(55·사법연수원 27기·왼쪽 사진)·마은혁(61·29기·오른쪽)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최근 정치권에서 논쟁 중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에 대해 “황교안(전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두 후보자는 22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낸 서면 답변에서 ‘권한대행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마 후보자는 “헌법은 권한대행의 사유에 따라 직무범위가 달라지는지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다만 2017년 3월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대법원장 지명)을 임명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직무정지나 궐위로 인한 권한대행이어도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선출 몫에 대한 임명권은 절차상 형식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내정해 임명까지 하는 ‘대통령 몫...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이 지난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억지 논리로 야당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또 달려왔지만 몇 차례 진입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모여서 간절히 계엄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해제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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