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주택공급 부족 우려 속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올해 ‘5만 가구 착공’ 목표치를 달성했다. 다만 이중 83%는 ‘서류상’으로만 착공된 물량이다.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이달 20일 기준 22개 블록에서 8577가구에 대한 착공을 완료했다. 나머지 4만1550가구는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착공일을 지정했다.이달 20일부터 31까지 영업일 기준 6일간 착공하는 물량이 올 한해 착공물량의 83%(5만127가구)다. 특히 마지막 날일 31일에 목표치 절반인 2만3559가구를 한꺼번에 착공한다. 이는 서류상 착공으로 실제로 터를 파고 공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LH는 통상 지구 지정, 보상, 대지 조성이 끝난 토지를 대상으로 연초 착공계획을 확정한다. 이후 주택설계, 발주에 10개월 가량 걸린다. 때문에 연초에 착공계획을 확정해도 실제 착공은 연말에 몰릴 수 있다.LH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착공 물량을 ...
제주에서 돌담은 흔한 풍경 중 하나지만 장소에 따라 이름과 쓰임을 달리한다. 집 주변을 둘러싸면 집담, 집으로 가는 길에 쌓으면 올레담, 밭 주변에 쌓으면 밭담이다. 마을 공동목장의 구분을 위한 잣담(잣성), 해안가 공동어장인 원담, 무덤을 둘러싼 산담도 있다. 자연스레 밭담에는 제주의 농경문화가, 원담에는 제주의 어로문화가, 잣담에는 제주의 목축문화가 담겨 있다.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제주의 돌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제주도의회는 이달 중순 열린 제434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제주의 돌 문화를 희소가치가 있는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보고, 체계적인 보존과 전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조례 내용을 보면 돌 문화의 발굴·조사·연구사업, 문화유산 및 무형유산 지정·보호·관리, 전승자 지원, 돌문화의 세계화와 홍보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모든 증거는 기록에서 시작되고 기록의 해석은 역사를 만들어 낸다. ‘12·3 내란 사태’ 이후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 사회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은 관련 기록물을 모으고, 폐기 금지를 선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란 사태의 주요 장소가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외부 접근이 제한적인 곳이어서 기록물 멸실이 걱정된다.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무회의는 회의 명칭, 일시, 장소, 상정 안건, 참석자 현황, 주요 발언 등에 대해 기록한 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지난 13일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국회에서 “국무회의 실체와 형식과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회의록은 없다”고 답변했다. 계엄의 절차적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식 회의를 대신해 국무위원에게 각종 조치사항을 담은 문건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이는 내란 사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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