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미수령 상태로 판결, 불이익 없었다”는 1998년 판시 근거 신속한 탄핵심판 의지…“헌재, 단호하게 소송 지휘한 것”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탄핵심판 관련 서류 송달을 ‘송달 간주’로 결정하면서 ‘탄핵심판 열차’를 출발시켰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우편송달이 송달 장소로 도달된 때에 수령이 없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우회했다.법조계에선 시기의 문제일 뿐 헌재가 송달 간주 결정을 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대법원이 내놓은 관련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1998년 7월 법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재항고 기각”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등기우편 수령을 하지 않아서 나온 결정으로 재항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는지였다.대법원은 “소송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절차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송달의 효력은 발송한 때가 아니라 소송서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사전에 비상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공수처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군사법원에 청구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에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문 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문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 HID를 국회의원 긴급체포조로 투입한 의혹을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사 요원을 투입한 혐의도 있다.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과천청사에는 정보사 요원 10명이 투입됐다.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전·현직 정보사령부 간부들과 함께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당시 현장에는 문 ...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며 강한 추위가 이어진 23일 서울 여의도 한강변에 고드름이 걸려 있다. 아침 한파는 성탄절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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