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학교 측의 남녀공학 전환 추진 논의에 반대하며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는 동덕여자대학교 캠퍼스를 밤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종암경찰서는 14일 오후 9시30분쯤 A씨를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에 침입해 경비원과 시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달걀·페인트 등으로 뒤덮인 조용각 전 동덕학원 이사장의 흉상을 확인·청소하겠다며 학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학교 출입을 수상히 여긴 60대 경비원 B씨가 그를 제지했고, 이후 A씨는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플랫]“여대의 소명이 다하지 않았다”···‘동덕여대 공학 전환 논의’에 쏟아진 반대최근 동덕여대에서는 학교 측이 남녀공학 전환을 검토·추진해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생들은 조 전 이사장의 흉상에 달걀·케첩 등을 투척하며 항의의 뜻을 표시했고 지난 11일부터 본관 점거·수업 거부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불수능’으로 평가된 지난해보다는 평이하게, 올해 9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목별로 까다롭게 출제된 한두문제에서 상위권 변별력이 확보될 것으로 평가된다.2025학년도 수능이 14일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킬러문항’이 배제된 두 번째 수능으로, 의대 증원과 ‘n수생’ 증가 등 변수가 많아 시험 난이도와 변별력 확보에 관심이 쏠렸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의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설명했다.국어·수학·영어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는 쉽고, 기본적 변별력은 확보됐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EBS현장교사단 총괄을 맡은 한양대사대부고 윤윤구 교사는 “전체 영역에서 지난해보다 쉽고,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확인한 수험생의 준비 상태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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