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송치됐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0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두 사람은 내란중요임무수행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 불러서 갔더니 주요 체포자 명단을 담은 A4 용지 한 장짜리 지시문을 받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함께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시문을 파기했다고 말했다.두 사람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형법 제87조3을 보면 ‘내란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정해져 있다.특별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선관위 출동과 관련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들은 대통령경호처가 수취를 거부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어제(17일) 탄핵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 대해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헌재는 준비명령에서 윤 대통령에게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포함해 계엄포고령 1호와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도 같은 날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 준비명령은 전날 전자로 송달됐다. 윤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두 곳에 각각 우편으로도 발송했다.이 공보관은 “전자송달은 비서실로 보내는 것이고, 정확하게 본인에게 전달됐는지 (비서실이) 확인을 안 해줘서 (우편 발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말했다.헌재...
“최말자님은 무죄다!” “정의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만세!”20일 오전 10시쯤 서울 중구 모임 공간 상연재에서는 박수와 환호 소리가 쏟아졌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이날 최말자씨(78)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지 60년 만에 정당방위를 인정받기 위한 재심 가능성이 열린 것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활동가들이 “후배 여성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싸워 준 최말자님께 감사하다” “앞으로도 함께 하겠다”며 연대 발언을 이어가자 최씨는 울컥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연신 고마워했다.최씨는 “모든 것은 물방울이 한 방울씩 바위를 뚫듯이 연대를 모아준 여러분 덕분”이라며 “정말 고맙고 만세를 부르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가 나오고 정당방위 나오도록 앞으로도 부탁드린다”며 “우리 후손들에게는 이런 피해자가 없도록 모두 도와주시라”고 했다.1964년 최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가해자의 혀를 깨물었다. 검찰은 최씨를 6개월 넘게 구속 상태로 수사한 후 중상해죄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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