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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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0 3 12.24 10:28
수원변호사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벌써부터 (대선 출마에) 마음이 들떠있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마드 인생이다. 태어나서 23번째 이사한 게 대구”리며 “또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에 연말이 뒤숭숭하다”고 적었다. 홍 시장은 “어차피 대구시장은 4년만 하고 졸업하겠다는 생각으로 대구혁신 100플러스1을 압축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시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조급해진다”며 “어차피 선출직은 한 때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치러지게 될 조기 대선에 출마할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박 의원은 이날 SNS에 홍 시장의 글을 공유하며 “진심은 없고 노욕만 가득한 이런 분 탓에 우리가 후져보이는 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심지어 대구시정에는 마음이 떴다고 스스로 선언하고 있으니 정말 노답”이라고 밝혔다....
정부 공언했던 경제 활성화는커녕나라 곳간 비어 되레 양극화 심화수출 둔화·내수 부진·고환율 덮쳐확장 재정 요구 분출에도 속수무책윤 탄핵소추로 ‘감세’는 일단 제동고령화 대응 등 ‘증세’ 없인 불가능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 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예컨대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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