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공연 12·3 비상계엄 사태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보수 성향 시민 사이에서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는 유명인을 ‘종북세력·반미주의자’로 몰아 CIA에 신고함으로써 그들의 미국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거나 무비자 입국 프로그램 발급을 막자는 것이다.이들이 벌이는 운동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CIA에 신고해 미국 입국을 금지 또는 번거롭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은 없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최근 윤 대통령과 여당 지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를 지지한 연예인들을 CIA에 신고했다는 인증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들은 가수 아이유와 뉴진스도 탄핵 촉구 집회에 참가한 자신의 팬들에게 ‘선결제’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CIA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사...
참으로 길고 긴 밤이었다. 한밤중에 국회를 지켜야 한다며 집을 나선 시민들부터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 그리고 뉴스와 영상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들까지 누구 하나 편안히 잠들 수 없는 밤이었다.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 말 그대로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안도감이 파도처럼 번갈아 밀려왔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결이 늦었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이 무렵 국회 안팎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야밤에 국회로 달려나온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고 둘러싼 것이다. 시민들은 위법한 비상계엄을 거부하며 계엄군들의 총부리 앞에서, 장갑차 앞에서 비폭력으로 저항했다. 어떻게 시민들은 그 짧은 시간에 국회로 모일 수 있었을까. 그들은 무슨 용기로 무장한 계엄군들과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설 수 있었을까. 그리고 세대를 불문하고 엄동설한에 밤마다 거리로 나와 응원봉을 흔들며 탄핵소추를 외치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바로 열흘 전...
윤석열 대통령은 19일에도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들은 최후의 수단으로 체포영장 카드를 만지작대고 있다.문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하냐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은 우려가 있는 때’를 들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가능하지만 실제 집행하는 건 간단치 않다.앞서 있었던 압수수색 영장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사실상 실패했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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