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중계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접견 조사를 시도했으나 본인이 거부해 성사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에 자진출석한 다음 구속돼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23일 “김 전 장관이 오늘 오후 특별수사단의 접견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에 특별수사단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을 통해 서면질의서를 전달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서도 “일괄 진술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2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통해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헜다. 검찰은 지난 21일 공수처에 김 전 장관을 조사할 수 있도록, 경찰에는 23일 오후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불발됐다.경찰은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이를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2명 중 10명을 조사했다. 지난 20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한 ‘40년 친구’ 석동현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과의 ‘맞고소전’에 나섰다. 민주당이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자 석 변호사는 무고 혐의로 민주당을 고소하겠다며 맞불을 놨다.석 변호사는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계엄령 상황은 당일 밤 몇 시간으로 끝났는데 사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차 변호인이 될 수도 있는 위치에서 뭐라 말한 것을 가지고, (민주당이) 내란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당연히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라고 적었다.앞서 지난 20일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석 변호사를 내란선동·선전 혐의로 고발했다. 석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윤 대통령의 입장을 언론에 전하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석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고검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이 자료는 지난 19일 복지부와 보사연이 공동주최한 포럼에서 발표된 다음날 복지부가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보사연은 ‘92.4%가 한국의 소득 격차가 크다’ 답하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다는 동의 비율이 84%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 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책임 인식 모두 증가 추세가 강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이 조사를 두고 정부 사회정책이 역할을 더 해야 한다는 뜻이지, 소득 격차가 정부 책임인 것처럼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연구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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