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가가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설정한 법령을 개정하지 않은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본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도 국가가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서 “장애인 원고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국가가 원고들에게 각각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자판(원심 파기 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자체적으로 판결하는 것)했다.1998년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은 반드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2019년 기준 전국 편...
시설의 비리를 지적한 뒤 형사고소 등 직장 내 괴롭힘과 해고를 당한 사회복지사가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설립한 온라인노조의 첫 법률지원 사례다.온라인노조는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사회복지사 A씨의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시설에 원직 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8년 자선냄비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의 한 상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상담소가 운영하는 식당·목욕탕·고시원 이용자 명단에 구치소 수감자나 장기요양자 등이 포함되는 등 ‘이용자 부풀리기’ 정황을 발견했다.A씨가 문제를 제기한 뒤 소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동료들은 A씨를 회의실에 가두고 사직을 강요했다. 소장은 지난 5월20일 A씨를 직위해제시키고 급여를 60%만 지급했다. 소장은 A씨가 시설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시설의 서류와 물건을 무단 반출했다며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수사기관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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