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는 대신 여야에 타협안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국회 의결을 거친 법안들의 공포를 미루고, 내란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드러냈다. 정국 수습 책임을 회피하면서 사태 해결을 지연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발족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여야 이견을 조율해달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고 다시 정치권 타협을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친 법률안의 최종 처리를 미루면서 책임을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헌·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의 진...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2차 롯데리아 회동’을 한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5일 오전부터 구 여단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탱크부대장인 구 여단장은 계엄 당시 군이 전차부대를 동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그는 계엄 당일 휴가를 내고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 전 사령관 등과 회동한 다음 정보사 100여단으로 이동해 대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구 여단장은 노 전 사령관이 주도하는 정보사 내 사조직 ‘수사2단’에서 수사단장을 맡으려 한 혐의도 있다. 그가 참여했던 2차 롯데리아 회동에는 노 전 사령관과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본부장 등 4명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혁신기획관은 수사2단 관련 인사발령 문건에 부단장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장부터 부대원까지 현역군인 60여명의 이름이 담긴 인사 문건과 참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을 통해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며 탄핵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진 내란죄 수사에 불응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당장 응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를 받는 비상계엄 선포뿐 아니라 비상계엄에 이르게 된 야당의 “횡포”에 대해서도 탄핵심판과 수사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생각인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의 언론 대응 창구 역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는 23일 기자들을 만나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수사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절대 시간을 끌겠다거나 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실한 탄핵심판이 필요한 상황이란 생각에서 현재의 스탠스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워딩”이라며 “어떻게 탄핵소추된 지 열흘 만에 탄핵심판에 대한 입장을 내라고 하느냐”라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기본 입장을 밖에서 알아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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