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피부과 서울반도체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 중 화학물질 상품명·월 취급량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는 사업장 내 유해인자 노출 수준·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문서다.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은구)는 지난달 28일 서울반도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최종 확정됐다.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반올림)는 2020년 2월 서울반도체의 2015~2019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노동부에 요청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인자로부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가 작업환경측정 뒤 그 결과를 노동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반도체는 보고서가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 의견을 냈다. 하지만 노동부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아니라며 반올림에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료계 전 직역이 참여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모집이 중단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분산시켜 순차적으로 교육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가 열렸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의협 대의원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 각 직역의 대표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의협은 정부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위주로 7가지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발표했다. 박형욱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합당한 근거와 절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한 의대 2000명 증원은 취소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경고를 무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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